가산금 적용 항목
| 위반사항 | 유효기간 | 위반기간 | 과태료 및 벌금 |
|---|---|---|---|
| 임시운행기간(10일) 경과 | 10일 |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| 과태료 및 벌금 |
| 11일 이상일때 |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| ||
| 최고 100만원 | |||
| 소유권 이전 등록기간 경과 (매매: 15일 증여:20일 상속:3월) |
매매: 15일 증여:20일 상속:3월 | 이전등록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| 10만원 |
| 11월 이상일때 |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| ||
| 최고 50만원 | |||
| 정기 검사기간(30일) 경과 | 검사부부터 15일 내내 | 초과 30일간 | 2만원 |
| 31일 이상일때 |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| ||
| 최고 30만원 | |||
| 주소변경등록기간 (15일)경과 개인 : 전입일부터 법인 : 등기발생일 |
15일 |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| 2만원 |
| 91일 이상일때 |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| ||
| 최고 30만원 | |||
| 책임보험 미가입 (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 가입일 사이 1일 이상 공백시) |
계약일 만료일과 갱신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 |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(자가용) | 10,000원 |
| 매 1일 초과시마다 4,000원씩 가산 | |||
| 최고 600,000원 | |||
|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(사업용) | 30,000원 | ||
| 매 1일 초과시마다 8,000원씩 가산 | |||
| 최고 1,000,000원 | |||
| 대물보험 미가입 | 계약일 만료일과 갱신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 |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(사업자와 개인 동일적용 | 5천원 |
| 1일초과시마다 2,000원씩 가산 | |||
| 최고 30만원 |
